20개교 ‘부실대’ 낙인…19학번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입력 : ㅣ 수정 : 2018-08-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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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 윤곽…술렁이는 대학가
‘평균 45억’ 일반재정지원금 삭감 치명타
새달 수시모집 타격…양극화 심화 우려
2023년까지 정원 10만여명 감축 예고


배재대·우송대 ‘기사회생’·평택대 ‘추락’
28일까지 이의신청…이달말 최종 확정
지방대학 줄폐교에 지역경제 악화 우려
정부가 매긴 대학별 성적표 격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3일 공개되면서 대학가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 모든 대학(323개·전문대 포함)을 평가 성적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유형 등 총 4개 그룹(일부는 평가 제외)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대학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저조한 평가를 받은 대학 116곳은 당장 재정적 어려움에 더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됐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진단 결과를 ‘살생부’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교육부는 권고에 따른 구조조정과 학생·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이 지금보다 10만명가량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돈줄 끊긴 11개교… 평판 추락 불 보듯

최우수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대 등 207개교로 전체 대학의 64%다. 일반대는 전체 187곳 중 69.5%(130곳), 전문대는 136곳 중 87곳(64.0%)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내놓은 1단계 진단 결과와 대학 수는 동일하다. 다만 명단에 포함된 대학 이름이 조금 달라졌다. 1단계 때 자율개선대학 평가를 받았던 평택대와 목원대, 경인여대 등이 재단의 부정·비리 전력 탓에 한 단계 아래인 역량강화대학으로 밀려났다. 대신 역량강화대학에 속했던 배재대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 등이 자율개선대학으로 기사회생했다.

정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통해 투트랙으로 대학을 압박해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대학이 운영 경비 등을 확보하는 자금줄은 크게 두 축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금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다.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Ⅰ·Ⅱ 유형 판정을 받은 대학 20곳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 배제된다. 지역 사립대 등 재정이 넉넉지 못한 대학으로선 치명타다. 일반재정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올해 예산은 모두 4500억원이었다. 약 100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대학당 평균 45억원쯤 받아 갔다는 얘기다.

재정지원 제한보다 더 큰 상처는 평판의 추락이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 116곳은 ‘부실대학’이라는 낙인 탓에 앞으로 학생 모집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교육부는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 때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는 대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결국 하위 등급의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이 줄게 돼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공산이 크다.

●하위 대학 간 경쟁 심화… 양극화 더 심해질 듯

다음달부터 진행될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학생들이 하위 평가 대학 진학을 꺼려 다른 경쟁 대학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부모·학생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가능성을 실제 걱정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이번 진단 결과 정원감축 대상이 된 대학(진단제외대학 30곳 제외)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 등 수도권대학은 전체 대학(101개교) 중 19.8%(20개교)만 포함된 반면 지역 대학 192개교 중에서는 34.4%(66개교)가 정원감축을 권고받았다. 지역 대학들의 줄폐교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 사이에서는 “진단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최현준 순천대 교수는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평가”라면서 “평가지표가 대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정성 지표도 (과거보다) 늘어나 주관적·자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시작된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의 두 번째 평가다. 당시 정부는 저출산과 대학 진학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학 신입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 정원을 매년 조금씩 감축해 2023년 정원을 2013년보다 약 16만명(56만명→40만명)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부가 이번 진단에서 권고한 정원 감축 비율을 대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2021년까지 정원이 모두 1만명 줄어든다. 또 학생·학부모들이 부실대학 진학을 꺼리게 되는 등 시장 평가가 이뤄지면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하거나 폐교하게 돼 자연스럽게 8만명 정도의 정원이 더 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본다.

교육부는 두 차례 평가를 통해 정부가 앞으로 키울 우수 지역 대학이 어디인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신호’를 줬다고 보고 있다. 지역 사립대 중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정원을 줄여 규모를 축소시키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더 키워 권역별 거점 국립대와 함께 지역 대표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 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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