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득 빈익빈 부익부 10년 만에 최악

소득 빈익빈 부익부 10년 만에 최악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8-24 00:58
업데이트 2018-08-24 0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위층 7.6% 감소 때 상위층 10.3% 늘어
저소득층 사업소득 최대폭 하락 등 여파
내년 재정 최대한 확장…“땜질뿐” 비판
올해 2분기 소득 분배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7.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0.3% 늘었다. 고용 참사에 이어 소득 분배마저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줄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특히 근로소득(51만 8000원)은 15.9%, 사업소득(19만 4100원)은 21.0% 급감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 4900원으로 10.3%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상·하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올 2분기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를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금융위기였던 2008년(5.24배) 이후 최악의 수치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2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도 신설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재계와 자영업자 등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땜질식 재정 투입만 계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나랏돈으로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고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인데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4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