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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국방예산 대폭 늘렸지만… 중국 따라잡기엔 갈 길이 너무 먼 대만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국방예산 대폭 늘렸지만… 중국 따라잡기엔 갈 길이 너무 먼 대만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8-23 17:57
업데이트 2018-08-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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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이 2019년 국방예산을 3460억 대만달러(약 12조 7000억원)로 확정하고 미국산 첨단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 3277억 대만달러보다 5.6% 늘어난 규모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선을 돌파했다.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함에 따라 대만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첨단무기·장비 도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 대만이 국방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는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16년 취임한 이후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실전훈련을 하고 대만해협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등 대만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도입 당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대만의 함대공 SM-2 미사일.   서울신문 DB
지난해 도입 당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대만의 함대공 SM-2 미사일.
서울신문 DB
대만이 대규모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대미(對美) 로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무기 개발, 국산 전투기와 잠수함 건조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이 더 많은 첨단무기 도입하기 위해 공격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가 미국 포토맥 인터내셔널 파트너스와 로비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TECRO는 ‘미국 주재 대만 대사관’ 역할을 하는 곳이고, 포토맥 인터내셔널 파트너스는 미 중앙정보국(CIA) 간부 출신인 마크 D 코원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로비 회사다.

대만은 이와 함께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했다. 대만이 독자 개발한 ‘슝펑(雄風) ⅡE’ 크루즈 미사일을 수도 타이베이(臺北) 서쪽 50㎞에 있는 타오위안(桃園)에 배치했다. 타오위안은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와 불과 250㎞ 떨어져 있다. 사거리 1000∼1500㎞인 이 크루즈 미사일은 상하이(上海)와 광둥(廣東), 저장(浙江), 홍콩 등 중국의 경제 중심지를 모두 타격할 수 있다. 저장성 동부 저우산(舟山)의 원자력발전소와 원유 비축기지, 베이징과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중국 동부 지역의 전략적 목표물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슝펑 ⅡE 미사일의 배치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에 맞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이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15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남동부 해안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거리 공격용 스탠드 오프형 완젠(萬劍) 순항미사일도 배치했다. 이 순항미사일은 중산과학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장거리 집속탄(한 개의 폭탄 안에 소형 폭탄 여러 개가 들어있는 무기)으로 해상 시험 발사까지 거쳤다. 완젠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00㎞이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가장 좁은 구간이 129㎞인 대만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미국 합동원거리폭탄(AGM-154)과 유럽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 스톰새도우와 흡사하다고 아시아타임스가 설명했다. 대만 공군은 모든 전투기에 완젠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며 미사일에는 관성항법장치(INS)와 위성항법시스템(GPS)이 탑재돼 있다.

무기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미국산 M1A2 전차의 구매예산이 포함됐다. 대만 국방부는 M1A2 전차가 도입되면 현재 주력 기갑전력인 M60A3 전차와 국산 CM11 전차의 사용 연한(30년) 경과에 따른 장갑 및 화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은 후방 병참의 유지 보수를 고려해 108대의 디젤엔진 M1A2 전차를 들여와 육군 2개 부대에 배속시키기로 했다. 대만군의 한 관계자는 M1A2 전차는 차이 정부가 제시한 ‘방어지속, 다층저지’의 전략 목표와 ‘근해사수, 해안선 섬멸’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으로 적군의 해안선 돌파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F-35를 비롯해 F-16 전투기, M-1 에이브럼스 탱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미국 무기가 쇼핑 리스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언제든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 옌더파(嚴德發) 국방부장은 앞서 5월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만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F-35 구매는 고려 대상으로 선택 사항에 포함됐다”며 “미국에 F-35 구매 의사를 전달했고, 미국이 F-35의 대만 판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무기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차이 총통은 국방예산 중 21.3%인 736억 대만 달러를 무기 개발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배치된 자체 무기 개발 예산보다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자체적으로 전투기와 훈련기, 지대공 미사일, 스텔스 탐지용 레이더 방공미사일, 방공 구축함, 잠수함 등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대만은 국산 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만은 1980년대 네덜란드산 디젤 잠수함을 구매한 이후 잠수함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후 독자적으로 잠수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미국 방산기업들이 대만에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자격증을 허가해 대만도 자체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중국의 해상 위협에 맞서 1500t급 디젤잠수함 8척을 건조, 2026년부터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행정원장은 현재 국산 전투기와 국산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은 이미 대만 잠수함 건조에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은 지난해 3월 대만 국제조선공사(CSBC), 중산과학연구원(NCSIST)과 잠수함 건조에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만은 8년 안에 33억 달러(약 3조 7000억원)를 들여 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대만과 중국 군사력 비교
대만과 중국 군사력 비교
미국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미 정부는 앞서 6월 패트리엇(PAC-3) 지대공 미사일 제조와 관계가 있는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부품 대형 정밀 주조기술을 대만 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PAC-3 6개 포대를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2) 3개 포대를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2021년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만의 이런 노력에도 중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엔 한마디로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급신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만은 미 군사력 분석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평가한 2018년 군사력 순위에서도 2016년 19위에서 5계단이 하락한 24위에 머물고 있다. 국방예산부터 상대가 안 된다. 대만의 내년 예산이 3460억 대만 달러이지만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1조 1289억 위안(약 185조원)에 이른다.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액보다 1.5~2배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자체 제작 항공모함이 시험 운행에 들어갔고 미사일 구축함도 곧 취역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도 등도 이른 시일 내 내놓을 계획이다. 둥펑-41은 중국 미사일 가운데 사정거리가 가장 먼 미사일로 발사 30분 만에 미국에 도달하는 성능을 갖췄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만약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은 정복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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