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공작’…경찰 고위간부 4명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ㅣ 수정 : 2018-08-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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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등의 기사에 정부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3명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게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을 직원들에게 일반인을 가장해 정부에 유리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선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보안 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 건을 달았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50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100여명의 서울청 및 일선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 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000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 밖에도 홍보·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주무부서인 본청 보안국뿐 아니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맡는 대변인실,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 등 일부 지방청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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