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댓글 본류 수사는 빈손, 곁가지 과잉 수사로 막내린 특검

입력 : ㅣ 수정 : 2018-08-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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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검측은 어제 브리핑에서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두 차례나 소환 조사를 벌이며 공을 들였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특검팀은 그간 김씨 일당이 벌인 8000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공모 여부를 밝히고자 김 지사와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인사청탁 등의 불법 연루 의혹도 조사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앞선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물증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빈손’의 변명이 될 순 없다. 특히 특검은 댓글 조작 본류 수사가 난항을 겪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각시키고, 송 비서관이 모 업체로부터 수년간 급여 명목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다. 곁가지 과잉 수사로 본말을 흐리는 먼지털이식 특검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점은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특검을 정쟁 도구로 삼은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특검의 일거수일투족마다 여야가 거친 말로 공방을 벌이는 현실에선 어느 특검이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공세를 벌인 것은 그렇다고 하다라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특검’으로 몰아붙인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이제 실체적인 진상 규명의 공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은 남은 기간 보완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철저히 밝혀내 단죄해야 할 것이다.

2018-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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