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원도 특활비 편성 안해”

국회가 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도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원도 특활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개 정부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개 부처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 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조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불가피한 관행상 특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분화해서 사실상 용도대로 투명한 예산을 갖고 국회의 평가와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법원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올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올해 특활비 20%를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정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 집행 계획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쓰고 있다”며 “감사 관련 정보 수집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 몫을 제외한 정부 부처의 고유 특활비 예산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