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유 밀무역 기업 2곳·선박 6척 대상

이달만 세 번째… 폼페이오 방북 힘 싣기
러 “증거 없이 악의적 모욕… 대응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달 들어 세 번째 독자 대북 제재의 채찍을 꺼내 들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는 동시에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이달에만 지난 3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재무부 관계자는 “러시아 해운기업과 선박 등은 유엔 안보리가 거래를 금지한 정제유 제품의 밀무역에 연루됐다”면서 “우리는 안보리가 금지한 활동을 하는 모든 나라의 기업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운 회사인 ‘연해주 해운물류 주식회사’, ‘구드존 해운 주식회사’ 등 회사 2곳이다. 또 상선 패트리엇호와 구드존 해운의 선박 5척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기업들과 선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석유를 사들인 주체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 산하 ‘태성은행’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39호실에 대해 북한 지도부를 위한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제재가 북한의 담배 밀수출을 겨냥했다면 이번 제재는 석유의 해상 밀무역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자금을 옥죄고 석유 등 정제유 수입을 막아 대북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미 정부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제재 위반의 결과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연이은 대북 독자 제재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지원사격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해석했다.

이번 미국의 독자 제재에 유탄을 맞은 러시아는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미국의 제재는 증거 없이 악의적인 모욕만이 있다”면서 “러시아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북한을 더 강한 제재로 밀어붙이려는 미국의 시도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