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발맞춰…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추진

입력 : ㅣ 수정 : 2018-08-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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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반영 ‘군사적 위협’ 대체 검토
참여정부때 삭제→연평 포격 후 敵 명시
軍 “긴장 완화 유지되면 敵 표현은 모순…12월 발간 때까지 상황 보며 신중 결정”
국방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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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전경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대행위의 일절 금지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군사적 상황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할지 뺄지 검토 중”이라며 “국방백서를 발간할 올해 12월까지 남북 관계 및 안보 상황을 지켜본 뒤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북측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이전에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 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자 2004년 국방백서부터 삭제됐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는 조건인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문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즉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적’이라는 표현을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전선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을 시작으로 군사긴장완화 조치를 이어간다면 올해 말에도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순적일 수 있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표현을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표현이 바뀔 때마다 거센 찬반 논란이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도 북한을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군 장병 정신교육이나 내부 문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방백서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도 있지만 군의 존재 이유나 사기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외교 문제를 감안해 상대를 적이라고 대외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기해 얻는 군사·외교·정치적인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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