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7조+α’ 풀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기… “중장기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7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은 물론 임대차보호, 가맹본부의 ‘갑질’ 방지 등 경영 여건 개선 방안이 총망라됐다. 하지만 일시적인 재정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경영 비용 부담 완화,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뉜다. 당정은 근로장려금(1조 3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등 직접 지원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용 쇼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을 확대한다. 추가 확대 대상은 30~300인 사업장의 60세 이상 근로자·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및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이다. 당정은 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3000억원), 세제 혜택(1500억원) 등으로 경영 부담이 6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이 대표적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상가나 건물을 빌릴 때 건물주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6억 1000만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범위를 전체 상가의 95%로 확대하는 것은 전제로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을 30∼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상 보증금이 최소 7억 9000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에게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에 대비해 임대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옆 편의점’ 현상을 방지하는 등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몰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