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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소득주도 성장’ 뜻 안 굽힌 장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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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8-22 18:10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동연 부총리와 국회 예결위 출석

張실장 “소득주도 성장은 세 가지 축…최저임금 인상이 차지하는 비중 작아”
연말 취업자 증가 10만~15만명 목표
“SOC·부동산 경기부양 유혹 참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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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라면서 나머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고용쇼크’ 책임론에 휩싸인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득주도 성장에는 가계소득을 늘려 주는 정책, 가계지출을 줄여 실질소득을 늘려 주는 정책,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실질적 소득 효과를 내는 정책이 있다”며 “그중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임금 근로자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이 있는데, 임금 근로자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 대상은 300만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230만명으로, 전체 소득을 늘리는 근로자로 봤을 때 10%”라고 했다. 이어 “다른 정책은 시행 시간이 걸리고 아직 시행이 안 된 것도 있는 데 반해 최저임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직접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며칠 전 공언한 대로 연말까지 취업자 수 증가 목표 18만명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생산가능 인구가 2년 전보다 20만명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30만명 느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며 “10만~15만명 정도가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라고 답했다. 이어 “연말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연말까지 15만명 취업자 수 증가를 실현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질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부 동의한다”며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시작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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