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시빗거리 될 일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8-08-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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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 중 하나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금명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은 남북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개소식을 언제 갖고, 행사는 어떻게 열 것인지, 누가 참석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개성 사무소를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고, 국내에서도 이런 주장에 편승하는 분위기조차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개성 사무소에 대해 내놓은 공식 논평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있다면 개별적으로 한국의 언론사가 미 국무부에 질의한 데 대해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뿐이다. 이런 반응을 놓고 미국이 개성 사무소를 제재 위반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와대도 그제 김의겸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이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남측이 전력과 건설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측에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에 간 전력과 자재, 물품 등은 연락사무소에만 쓰이지 북한 내부에 전용되는 게 아니다. 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제재 위반이라는 것은 사무소 개설이 못마땅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심사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산에서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에는 이보다 더한 전력 공급, 자재 및 물품 반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을 두고 제재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지 않는다.

개성 사무소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새로운 시도다.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남북 관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를 추동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제재의 목적은 비핵화다. 비핵화 국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예정대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길 바란다.

2018-08-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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