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 812억→0원… 文 공약 ‘공영형 사립대’ 시작도 못할 판

입력 : ㅣ 수정 : 2018-08-22 08:1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예산 들여 공공성 강화” 핵심 공약
기재부 “부실대학 왜 살리나” 전액 삭감
교육부 ‘십고초려’에도 재편성 어려울 듯
고교학점제 연기 이어 공약 줄후퇴 비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약속했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부 예산을 들여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이 정책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시장 논리를 들이대며 “민간 대학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짜놓은 대학 개혁의 큰 그림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안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명목으로 신규 예산 812억원을 책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내년에 일반대(4년제) 3곳과 전문대 2곳을 공영형 사립대로 시범 선정하고 각 대학에 100억~200억원가량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 내부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심정적으로는 1번 사업”이라고 표현할 만큼 무게를 뒀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업 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너무 중요한 정책이라 정책연구자 등 전문가까지 대동하고 10번 넘게 기재부를 찾아갔다”면서 “하지만 두 부처가 사립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워낙 달랐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데 관련 예산이 재편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예산 전액 삭감이 확정된다면 고교 학점제 도입 연기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이 줄줄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 운영 경비의 20~25%가량(2015년 기준)을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에 ‘공익 이사’를 참여시켜 사립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교육감 시절인 2012년 ‘7대 대학 교육 혁신 방안’을 제안하며 첫 번째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4년제·전문대 가운데 사립 비율이 86.5%로 ‘사립대 천국’인 미국(30%대)보다도 훨씬 높은 구조다. 이 때문에 대학의 전반적인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다. 각종 비리와 분규 등도 사립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사립대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 등의 우려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 중 발전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이를 권역별 거점 국립대 등과 함께 지역 대표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상지대 등 일부 지역 대학들은 “정책이 추진되면 1호 공영형 사립대가 되겠다”며 공개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육계 일각에서는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 대학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재정지원제한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제외하고)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일부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8-2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