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강화된 헌재… 사상 첫 女재판관 2인 시대

입력 : ㅣ 수정 : 2018-08-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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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지명
새달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임기 끝나
與 ‘대국민 추천’… 진보 1~2명 늘 듯

보수적 성향을 가진 판사 일색이던 헌법재판관에 순수 재야 변호사와 여성 법관이 지명되면서 6기 헌법재판소의 색깔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와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성 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재가 진보적 색채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만 받으면 국회 표결 없이 임명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30년 사상 처음 입성한다는 점이다. 현재 재판관은 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판사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 이선애 재판관도 판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다. 2012년 조용환 변호사가 당시 야당(현 민주당)에 의해 처음으로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지만 국회에서 선출 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다. 200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지만 판사 생활을 8년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김선수 변호사가 순수 재야 출신 최초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조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5기 헌법재판소의 임기가 9월에 마무리되면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국회 추천 몫인데 이 중 1~2명은 진보적 인사가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는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국민 추천을 시작하는 등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안 재판관 후임으로는 관례에 따라 검사 출신이 추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지난해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고 모두 문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되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다. 내년 4월에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도 교체된다. 이들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교수, 변호사 등 다양성을 반영하는 인사가 후임이 될 수 있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되면 2003년 전효숙, 2011년 이정미, 지난해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 재임하는 것 또한 헌재 창립 이래 처음이다. 여성 재판관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원으로 여성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낙태죄 위헌 소원 등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안에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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