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냐… 공급 전력은 남측 인원이 사용”

입력 : ㅣ 수정 : 2018-08-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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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중 개소식을 열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의 틀 밖에 있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제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측에 회담을 하기 위해 판문점 지역이나 평양에 가는 것처럼 개성에 사무소를 만들고 365일 상시적으로 (회담)한다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연락사무소장이 차관급으로 정해졌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필요하면 가장 정상급의 의견을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소장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연락사무소에 전력이 공급되고 건설장비 등이 들어가는데도 위반으로 볼 수 없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이 사용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조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연락사무소를 향후 남북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대표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울과 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것은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변국 문제 때문이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양쪽 다 일정과 사정이 있어서 아직 충분히 협의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미국 측의 대북 제재 위반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미 간 의견 차가 생긴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고, 남북 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국과 교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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