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 열려 있지만 기조는 유지”

입력 : ㅣ 수정 : 2018-08-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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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당위성 작심 설파
“10년 보수정권 양극화 해소 위한 고육책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 주장 동의 못해
김·장 의견 차 있을 수 있지만 목표 같다”

청와대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위성을 작심하고 설파하고 나섰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론 때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적극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뒤집어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지난 10년(보수정부) 동안 경제정책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세를 깎아 주고 ‘기업 프렌들리’도 했지만 그 낙수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반면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소득은 정체 상태 또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다”며 “그런 문제의식에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뿐 아니라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고용 효과가 나지 않는 원인을 리뷰하고 있다”면서 “통계상으로 (원인이) 보이면 좋겠지만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고용지표 악화 등 최근의 통계를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예컨대 일자리의 질은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났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났다”고 했다. 또 “경제지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가계지출과 소비 부문이 올라가고 있고 성장률 2.9%, 수출도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다.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기가 어려우면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 수정 입장이 열려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열려 있다. 그 말 자체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에도 여러 측면이 있는데 만악의 근원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강한 토론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면 바람직하고, 정부 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여전히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비판은 수용하지만 그것이 개인적 측면으로 확대돼 신상이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일부 언론이 장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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