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정위’ 결국 전속고발제 폐지로…재계 “검찰 이중조사 우려”

입력 : ㅣ 수정 : 2018-08-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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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데는 그동안 제기돼온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으로 솜방망이 처벌 등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고발권 독점으로 일반 국민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제 폐지를 내걸은 것도 같은 이유였다.
발표하는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설명하고 있다. 2018.8.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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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는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설명하고 있다. 2018.8.21 연합뉴스

특히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16개 민간기업을 압박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날 퇴직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이유”라면서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가격·입찰담합과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이중 조사를 받게 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성담합 외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검찰은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사실상 공동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자진신고가 줄어들어 경쟁당국의 담합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는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이 담합 외 다른 불법행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 우려돼서다.

이에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고 2순위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가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는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할 때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번져 나가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절히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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