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폼페이오 4차 방북, 비핵화 가속화 계기 돼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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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위해 조만간 평양에 갈 것”이라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안에 이 일(비핵화)을 하자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 1년 내 비핵화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한 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 간 면담을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실무협의를 가진 뒤 폼페이오 장관도 “머지않아 큰 도약을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4차 방북은 지난 7월 초 3차 때 쟁점이던 북·미의 상이한 요구가 어느 정도 실무협의에서 절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핵 물질·시설의 목록을 달라는 미국과 체제보장 초기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한 북한이 두 가지의 빅딜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까지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첫걸음으로 종전선언 혹은 그에 가까운 조치를 군과 주민들에게 내놓고 싶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 북·미 비핵화 교섭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앞으로 비핵화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중차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 방문 시 ‘핵신고·종전선언 교환’이라는 성과를 낸다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남북 정상의 평양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호재를 맞을 수도 있다. 9월 유엔총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고 정전체제 관련 4국이 종전선언까지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북·미는 벼랑 끝에 몰렸다는 각오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실질적인 조치를 주고받기를 바란다.

2018-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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