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땐 1400만 가구 전기료 올라… 車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

입력 : ㅣ 수정 : 2018-08-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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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기자간담회
누진제 손봐서 전기료 개편 쉽지 않아
정책 몰입하려는데 탈원전 논란 발목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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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1단계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굉장히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 장관은 악화된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수 진작 방안으로 “연말이 시한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렸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우리가 친환경 선박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 더욱 집중 육성하면 조선업이 다시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다”면서 “공공선박 발주에 속도를 내고 조선 기자재와 설계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최근 다시 불거진 탈원전 논란에 대해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서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면서 “탈원전이 여름철 전력수급,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다음달 16∼22일 원전 수출을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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