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확대·규제혁신 등 주문

“고용 좋은 분야와 악화되는 분야 있어
종합대책 세우고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 유지 뜻 밝혀
김의겸 “김·장, 강조한 부분 달랐을 뿐”최근 고용 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 등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뒤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걸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팀워크를 전제로 현 경제팀을 재신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①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그와 함께 ②민간 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과 ③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과 정책 보완책을 총동원해 고용 악화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등 보수층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이 현 고용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인구와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해 고용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차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했다. 전날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같은 진단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장 실장은 3대 정책이 효과를 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팀 간 엇박자가 계속될 경우 국민 신뢰를 잃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 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사실상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 줬다. 이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장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풀어 가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