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후변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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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으로 전 지구촌이 들끓고 있다. 과거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던 북유럽, 캐나다, 미국 북서부 도시까지도 가마솥으로 펄펄 달아오르고 있다. 북극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고 필자가 지난달 여행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도 37도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더웠다. 7월 24일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최고기온은 52.7도까지 올라갔고, 스웨덴은 260년 만에 가장 더운 34.6도로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달째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려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3800여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그중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캐나다에서도 최소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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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이러한 폭염은 단순한 일시적 기상변화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낸 인재인가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상학자는 인간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란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돼 온 기후 패턴에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33년간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0.85℃ 상승했으며 이 탓에 해수 온도 상승, 해일, 북극과 남극 빙산 용해, 폭염과 혹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를 토머스 프리드먼이 명명한 ‘검은 코끼리’ 현상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 용어는 ‘검은 백조’와 ‘방 안의 코끼리’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인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용어로 ‘기든스 패러독스’라고도 한다. 즉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일반 국민은 기후변화라는 환경 재앙이 눈앞에 닥쳤지만, 당장의 이익에 매몰돼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앞으로 지구온도가 2℃를 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는 ‘칸쿤 합의’가 도출됐고,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문에서는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더 엄격한 조항이 삽입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후변화라는 환경재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부분의 국내 환경 전문가들은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기업, 일반국민 모두 선진국과는 달리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는 에너지 사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위이며, 온실가스 증가율은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주력 수출산업인 철강, 조선 산업 등이 모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데다 일반 국민의 과도한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가 이러한 급격한 증가율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환경 선진국인 이웃 일본이나 독일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2017년 여름에 일본 도쿄 국제환경 콘퍼런스에 환경국책기관 원장으로서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국제회의장 실내 온도가 28℃에 설정돼 있었다. 같은 해 5월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회의에서도 행사장 내 모든 시설의 냉방이 지열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체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현재 대비 37%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2015년에 발표했지만, 그동안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해 국제적인 기후변화조직(Climate Action Tracker)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일반국민 모두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할 때만이 우리 국민은 미세먼지, 폭염이라는 이중고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이라는 삶의 질을 제고해 내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심장하게 되새겨 보아야 한다.
2018-08-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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