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北, 종전선언 위상 낮춰 트럼프 결단 유도… 비핵화 수위 조절할 수도

입력 : ㅣ 수정 : 2018-08-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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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천명 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무기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부터 조기 종전선언을 주장한 북한이 종전선언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개인 논평 ‘조·미(북·미) 관계는 미국 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에서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 관계의 전도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 미국 민주당 의원들, CNN·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 등을 방해세력으로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결단을 촉구했다.

개인 논평이긴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선언이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선언을 북·미 간 신뢰를 확보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를 한정해 협상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특히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대외적인 매체인 메아리나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대내용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볼 때 북한도 그만큼 종전선언이 급하다는 의미”라며 “막바지로 보이는 북·미 간 협상에서 확답을 못 하는 미국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 논평대로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한정해 위상을 낮추면 북한 역시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타협점에 이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시각은 정부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법률적 효과를 가급적 배제하는 정치적 문서로 추진하고 문안은 최대한 간소화해 조기 채택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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