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땜질식 예산·경기침체·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재난’ 불렀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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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0%대 증가율 왜
멈춰 선 건설 장비 19일 서울 강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크레인 트럭과 화물차 등 건설 중장비들이 멈춰 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7월 사이 30~40대 취업자 수가 한 달 평균 14만명씩 감소한 반면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매달 12만 23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고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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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선 건설 장비
19일 서울 강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크레인 트럭과 화물차 등 건설 중장비들이 멈춰 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7월 사이 30~40대 취업자 수가 한 달 평균 14만명씩 감소한 반면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매달 12만 23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고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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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지표가 줄줄이 악화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기존 경제 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 늘어나 사실상 증가율 0%대를 기록하면서 ‘고용 재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40대 취업자 수(-14만 7000명)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15만 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가족 해체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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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용이 사실상 멈춰 버린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일자리 정책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때그때 ‘땜질’식 예산 처방을 반복했지만 고용은 악화일로를 걸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정부’를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이미 책정돼 있던 17조 736억원에 더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을 투입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 2312억원을 투입했고, 지난 5월 청년일자리 추경으로 3조 8000억원을 책정했다. 사실상 지난 2년간 정부는 일자리 예산에만 51조원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의 무관심 등으로 불용액만 늘어나는 경우도 많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배정된 예산 686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314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 장려금’ 사업도 45억원 가운데 14억 2500만원만 집행됐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해 고용창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김 교수는 “결국 기업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당장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최근의 고용부진 상황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를 주된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하지만 더이상은 고용부진을 인구구조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40대 취업자 감소폭(14만 7000명)은 인구 감소폭(-10만 1000명)을 4만 6000명이나 웃돌았다. 지난 6월에도 취업자 감소폭(-12만 8000명)이 인구 감소폭(-9만 5000명)보다 3만 3000명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도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경기 하강 국면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역시 40대 취업자수 감소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경기침체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했다. 통계청은 40대 취업자수 감소는 조선업, 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함께 도소매업, 숙박업 등 임시직 감소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감소 역시 40대 취업자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전체적인 고용 증감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일각의 논리 역시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주재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 직후 나온 공식 참고자료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담겼다.

이에 대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의 10배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고용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가계와 기업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써 왔는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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