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2조 투입 ‘일자리 로드맵’ 약발 미미

입력 : ㅣ 수정 : 2018-08-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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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실적 극히 저조
‘취업 성공 패키지’도 급여 등 質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재설계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정책 관련 사업들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조원이 투입됐지만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방향조차 불분명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모두 42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로 이뤄져 있다.

사업 성과가 저조한 분야는 청년·여성·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었다. 우선 정부가 올해 예산 2430억원을 편성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292명(계획 대비 32.4%)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653명(계획 대비 3.3%)에 그쳤다.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도 질 낮은 일자리로 연계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 중 50.5%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예산정책처는 “취업한 곳의 급여 수준이 낮거나 고용 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취업한 이들이 다시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과 창업,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희망센터’는 구직자 대비 취업률이 2014년 31.7%에서 지난해 29.1%로 오히려 하락했다. 또 고용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고,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인재은행’도 취업률이 2014년 44.6%에서 지난해 42.5%로 하락했다.

이 밖에 혁신형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혁신형 인재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점, 공무원 17만 4000명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 소요 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취업자 수를 보면 일자리가 증가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20~50대는 심각한 고용 상황을 보였다”며 “단발성 사업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정책 혜택 대상자와 미스매치가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재설계하고, 규제 완화나 노동수요 확충과 같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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