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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민주당, 기존 정책 큰 틀 유지… 고용 참사 ‘보완책’ 방점

청와대·민주당, 기존 정책 큰 틀 유지… 고용 참사 ‘보완책’ 방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8-19 22:28
업데이트 2018-08-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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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靑 vs 政 엇박자… 재정 확장엔 공감대

올 4조 추가·내년 예산 12.6% 이상 합의
靑 “소득주도성장 통한 체질 개선 박차”
정책 추진 과정서 정부와 잡음 가능성


車·에너지 등 업종·분야별 순차적 대책
생활형 SOC 예산 대폭 늘려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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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19일 열린 고용 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의원회관에서 19일 열린 고용 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당·정·청이 최근 ‘고용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인 19일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4조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다. 다만 이는 그동안 언급됐던 내용이다. 또 각론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기존 갈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 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상황 부진이 경기적 요인,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책적 요인을 원인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소 다르다. 청와대는 상황의 엄중함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두 달 내에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지는 않는다”며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 경제구조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와대와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미세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엄청난 효과를 낸다면 경제정책을 운용 못할 정부가 어딨겠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 정도가 되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청과 정부가 이견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과장되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청와대와 민주당은 경제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장의 고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보완책’은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할 정도로 이 문제에 힘을 쏟았던 정부로서는 ‘고용 참사’에 따른 여론 악화가 한층 엄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 밀착 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 미래 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찾아 신속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을 다음주에 발표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SOC는 SOC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도로 건설 등 그동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용했던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박물관 등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생활형 SOC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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