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정 vs 소득 주도… 정부·靑 고용대책 엇박자

입력 : ㅣ 수정 : 2018-08-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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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 긴급 당정청회의 불협화음
김동연 “기존 경제정책 필요하면 개선”
장하성 “현 정책 안정되면 일자리 늘어”
민주당, 상가 임대료 등 구조 개선 추진
전문가 “안일한 대응, 고용 참사 키웠다”
작년 음식점 10곳 생기고 9곳 문 닫았다 19일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서울 중구 황학동 중고거리에 팔리지 않은 중고 주방 용품들이 쌓여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업 폐업 신고는 16만 6751건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 18만 1304곳의 92.0%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11년(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오는 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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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음식점 10곳 생기고 9곳 문 닫았다
19일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서울 중구 황학동 중고거리에 팔리지 않은 중고 주방 용품들이 쌓여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업 폐업 신고는 16만 6751건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 18만 1304곳의 92.0%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11년(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오는 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달 취업자 수 5000명 증가’라는 고용 참사로 당·정·청이 19일 긴급 회동했지만 시각차는 여전했다. 청와대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할 뜻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일한 대응이 고용 참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 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 요인, 경제 요인, 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면서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을 계속할 뜻을 밝힌 것이다. 장 실장은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여당에 달려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좀처럼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본질은 높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가맹본부의 갑질 등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융통성 부족한 주52시간제의 시행 등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실수를 인정하고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담론투쟁하는 듯한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면서 “차분하게 정책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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