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대법관 소환 카드 ‘만지작’···재판거래 수사 속도 내나

입력 : ㅣ 수정 : 2018-08-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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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 전·현직 대법관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농단’ 수사에 속도 붙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다음 소환 대상자로 전·현직 대법관들을 선택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동산마을 어린이놀이터에서 ‘재판거래 의혹’ 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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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동산마을 어린이놀이터에서 ‘재판거래 의혹’ 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은 2013년 12월 1일 김 전 실장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만나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앞서 11월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강제징용 재판을 연기하고, 결과를 뒤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파악했다. 또 김 전 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재판거래 논의를 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13일 윤 전 장관, 14일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아직 전·현직 대법관은 부르지 않았다. 현재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현직의 권순일 대법관 등 4명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앞서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3년 12월 회동에 참석한 차 전 대법관과 청와대를 방문했던 권 대법관은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른 전직 대법관들을 조사하기 위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환 조사 대상자가 전·현직 대법관인 만큼 검찰은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 정도면 검찰 조사실에 앉히기 전에 이미 사실 관계 파악을 끝내 놔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검찰이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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