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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일본의 직장내 ‘상사 갑질’…결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

심각한 일본의 직장내 ‘상사 갑질’…결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8-19 13:54
업데이트 2018-08-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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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른바 ‘파와하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상사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파와하라는 영어 ‘파워’(힘이나 지위·일본식 발음 ‘파와’)와 ‘해러스먼트’(괴롭힘·일본식 발음 축약 ‘하라’)를 합한 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직장내 파와하라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서 기업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업무지도’냐 ‘괴롭힘’이냐의 경계가 불분명해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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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의 ´고용관행 배상보험´ 계약 안내 홍보물.
일본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의 ´고용관행 배상보험´ 계약 안내 홍보물.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 가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업에 파와하라 대책을 의무화할지 등을 검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대책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노무사 등을 파견해 파와하라에 대한 상담창구 개설과 사내 규정 정비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 전국의 노동국에 접수된 직장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의 상담건수는 총 7만 2067건에 이른다. 전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6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88건은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역대 가장 많은 건수다.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쿄의 소니은행은 매년 무기명 조사를 실시해 파와하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하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파와하라는 직장내 근로환경 악화와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경영상의 리스크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대응책에 격차가 크다. 2016년 기준으로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은 88%가 파와하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99명 이하 기업은 26%에 불과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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