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힘겨루기 점입가경

입력 : ㅣ 수정 : 2018-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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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이 언제쯤 결론날까.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3기부터 7기에 이르는 10여년간 건설방식과 노선 등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면서 지역 사회에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민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점입가경이다. 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꾸린 ‘시민권익위’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에서 ‘공론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숙의’를 공론 방식으로 전제하고 공론화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주재로 3차례에 걸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구성과 관련한 준비 회의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최소 7명의 중립적인 인사와 광주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각각 2명씩 최대 11명으로 공론화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이를 막는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소란이 커지자 이 시장이 직접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이런 일방적 요구 방식은 안된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항의했다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언쟁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시가 중재자로 내세운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영태 위원장이 ‘선(先) 공론화위 구성’이라는 시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이는 시가 형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한 후 실제로는 여론조사를 통해 2호선 사업을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론화 포기,일방적 공론화 기구 구성 등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갈등이 10여년째 이어지면서 시정 불신과 피로감만 깊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5년(민선 3기) 박광태 시장 시절 지상고가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민선 5기인 2013년 강운태 시장이 저심도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민선 6기인 2014년 7월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2호선 건설 재검토 방침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윤 시장은 결국 2014년 12월 도시철도 2호선 원안 건설을 선언했다. 그러난 지난해 3월 푸른길 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시는 급기야 지난해 11월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저심도 방식의 원안과 트램,모노레일 등 5개 대안을 제시해 사업 진행을 원점으로 돌렸다. 자문회의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최근 이 문제를 시민권익위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의견을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인수위 시절에도 관련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 시장은 “찬바람 불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시민단체는 ‘시민 숙의형 공론화 방식 적용’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이냐 백지화냐’ 논란을 비롯해 운행 노선, 건설방식, 차량 형식 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인 끝에 현행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의 41.9㎞ 순환선이다. 오는 2025년까지 완공 예정이고, 기본설계상 예상 사업비는 2조549억원에 이른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고, 결국 시민공론화까지 이끌어냈다. 시민모임은 노면 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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