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는 ‘꼼수 폐지’하더니…야당 “정부 특활비 대폭 삭감” 주장

입력 : ㅣ 수정 : 2018-08-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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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특활비 폐지 여부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문 의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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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특활비 폐지 여부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문 의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눈먼 돈’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를 일부 남기고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에서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는 총 7917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미사용된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며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예결위 각 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특활비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올해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70~80%를 삭감해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는 20~30%(약 5억~6억원)는 의장단 몫으로 계속 쓰게 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계속되자 야당에서는 정부 특활비 삭감 추진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8월 국회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를 특활비 폐지 국회로 삼겠다”며 “정부 부처의 특활비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하고, 불요불급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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