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안희정 재판부, 여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가”

입력 : ㅣ 수정 : 2018-08-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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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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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가”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금 의원은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들며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특정 사건을 다룬 특정 재판부에 대해 비판을 퍼붓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면이 있다”며 “법원 전체가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가 진짜 실망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여성들의 비판과 분노가 거센 가운데 남성 의원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안 전 지사의 소속 당이기도 했던 민주당이 판결과 관련해 공식 논평 등을 전혀 내지 않고 있어 금 의원의 발언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정춘숙 의원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또다시 좌절케 했다”며 공개 비판했다.

정 의원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향후 법률의 한계는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할 것이며,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성폭력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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