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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은행 이자수익 20조라니

[사설] 국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은행 이자수익 20조라니

입력 2018-08-16 17:34
업데이트 2018-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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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의 이익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 결과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19조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순수익은 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0억원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은행들의 순수익은 6년 만에 최대였던 작년 실적(11조 2000억원)을 가뿐히 넘어설 기세다.

은행들의 실적 호조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고수익을 올리는 점은 달리 생각해 볼 일이다. 올 상반기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이는 2.08% 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2.01% 포인트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의 비이자 이익이 33% 감소한 3조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이익 대부분을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셈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마당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비켜갈 수는 없다. 문제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재빨리 많이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찔끔 올리기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신규 기준) 평균금리는 3.49%로 지난해 12월보다 0.07% 포인트 올린 반면 저축성예금 평균금리는 1.81%로 0.03% 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지만, 은행들은 업무원가와 마진 등을 감안해 정하는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에서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는 등 대출금리 조작 사태까지 빚어졌다.

지난 수년간 가계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5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금리가 0.1% 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는 1조 5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은행들이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이자 파티’를 벌이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금융 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을 최대한 당겨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이 사라진다. 은행들도 국민 고통을 나눈다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가산금리 조정에 나서길 기대한다.

2018-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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