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청와대 정부’와 국가주의/이순녀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8-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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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국가주의 논쟁을 들고나온 건 의외였다. 김 위원장은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 금지와 폭식 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먹방 규제)을 예로 들며 현 정부가 국민의 일상까지 간섭하는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선 북한산 석탄 유입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완장을 차고 있다”고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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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녀 논설위원

‘박정희식 국가주의’와 뿌리가 닿아 있는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논쟁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진보와 보수 간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고, 당 내부의 ‘친박’ 청산까지 겨냥한 이중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맥락과 진의는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알 도리가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입 개편, 국민연금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 장·차관 중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근본 이유는 결국 청와대가 모든 일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청와대 정부’에 대한 직격탄이다. 개인적으로, 모호한 개념의 국가주의 비판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명료하면서 핵심을 꿰뚫은 지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의 권력 집중 현상에 대한 경고음은 진보 진영에서 먼저 나왔다. 진보 정치학자인 박상훈씨가 지난 5월 출간한 ‘청와대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는 책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청와대 권력이 개혁되지 않은 것,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한 청와대를 만든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론이 바뀔까 봐 초조해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려 하면서 일상화된 과로를 피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를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다 끌어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면서 집권당이 어디 갔나. 지금은 국회 패싱 상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균형추는 청와대로 급격히 기울어져 있다. 말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 역할을 주문하지만, 정작 중요 현안에서 총리의 존재감은 가려지고 대통령만 부각되는 게 현실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범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초기엔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권력이 분산되기는커녕 더 집중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정부는 내각의 책임 회피를 방조하고, 여당의 실종을 부추기는 폐해를 낳는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을 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에 우려가 크지만 한편으론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는 부처가 하나라도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드는 형편이다. 첨예하고 복잡한 대입 개편안을 민간에 떠넘긴 교육부, 국민연금 혼란에 속수무책인 보건복지부 등 부처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지적하기도 이젠 입이 아플 정도다.

한심하긴 여당도 매한가지다. 당대표 후보들이 하나같이 정책과 비전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친문’ 경쟁에 열을 올린다. 이래서야 누가 당대표에 선출되든 청와대 하명만 받드는 식물 여당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5.6%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37%로, 대선 이후 가장 낮았다. 역설적으로 지금이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날 적기라고 본다. 청와대가 일방 독주를 멈추고, 당·정·청이 서로 협력하며, 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상생정치로 나아갈 때다.

어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협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청와대가 결단하듯 협치 내각 카드를 꺼내 든다고 성사될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여야, 국회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한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얘기한 박상훈씨의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한다. “대통령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휘자가 청중을 향하지 않고 연주자들과 눈을 맞춰 화음을 만들 듯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서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공언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정당, 의회를 향해 돌아서야 한다.”

coral@seoul.co.kr
2018-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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