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금일봉’ 포기 못한 국회… 생색만 낸 ‘특활비 폐지쇼’

용처 못 밝히는 ‘국회의장 몫’ 의문 남겨
정의당 “결정 재고를”… 참여연대 “유감” 국회가 끝내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결국 외면한 것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교섭단체 및 상임위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의 모든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이 폐지하지 않고 남겨두겠다고 밝힌 ‘최소한의 특활비’는 국회의장 몫을 의미한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국 전체 국회 특활비 중 교섭단체 몫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 몫은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국회는 약 31억원인 올해 하반기 특활비 중 70~80%를 삭감해 반납하기로 했다. 반면 남는 20~30%(약 5억~6억원)는 의장단 몫으로 계속 쓰게 된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의장 몫의 특활비 용처를 묻는 질문에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관련된 특활비 사용처는 외교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각종 금일봉을 줘야 하기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서울신문에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국민 세금으로 왜 국회의장이 생색을 내느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금일봉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과 관계가 없다”며 “몇억원씩 책정되는 특활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도 없이 일부를 남긴 건 매우 유감이고, 결국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폐지 요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그렇게 큰 비판을 받았는 데도 의장단 특활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유감으로, 최후의 최후까지 특권의 흔적이라도 남기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의장단의 특활비를 남기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나. 그거 조금 쓴다고 미적대니 어쩌니 그런 엉터리 기사는 쓰지 말아 주길 부탁한다”고 취재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