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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돈줄 죄는 美… 北 불법거래 도운 중·러 법인 3곳 등 제재

김정은 돈줄 죄는 美… 北 불법거래 도운 중·러 법인 3곳 등 제재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8-17 01:20
업데이트 2018-08-1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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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추가 독자제재

러 국적 항만서비스업체 사장도 포함
“핵 신고·종전선언 ‘빅딜’ 위한 北 압박용”
워싱턴소식통 “중·러에 강력 경고 메시지”
北, 담배 밀수로 年 1조원이상 현금 수입


미국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담배·주류 불법 무역과 석유 등 해상 밀무역을 도운 중국·러시아 업체 등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12번째 대북 제재이자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단행된 제재는 핵신고와 종전선언의 ‘빅딜’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를 위반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담배와 담배 원료, 주류의 불법 무역을 벌여 온 중국 무역회사 ‘다롄 선 문 스타 국제물류무역’과 싱가포르 자회사 ‘신에스엠에스’, 나홋카항 등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북한의 제재 선박인 예성강 1호와 천명 1호의 석유정유제품 불법 선적을 도운 항만서비스업체 ‘프로피넷’과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북한과 재화·용역을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 불법 운송을 돕는 데 관여된 기업과 인사를 겨냥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 기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회피에 사용한 전술은 미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담배 밀수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선신흥과 대동강, 백산, 내고향 등 20여곳의 북한 담배회사에서 말보로·던힐 등 유명 브랜드로 포장된 위조 담배를 생산해 왔고, 현금 수입은 정권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 신고와 구체적 핵폐기 시간표를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줄을 옥죄고 있다”면서 “특히 중·러를 겨냥해 미국이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여 온 미국과 중국이 4차 무역협상을 시작한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미국의 초청으로 이달 하순 방미해 데이비드 말파스 미 재무부 차관을 만나 무역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주의 행태에 반대하고, 어떤 일방적 무역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대등, 평등, 상호 신뢰의 기초 위에서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8-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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