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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로 ‘협치’ 한 발 더… 文대통령, 탈원전·北석탄엔 조목 반박

협의체로 ‘협치’ 한 발 더… 文대통령, 탈원전·北석탄엔 조목 반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8-16 22:16
업데이트 2018-08-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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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찬 회동서 무슨 얘기 나눴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오는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말로만 그쳤던 ‘협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뜻을 같이했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처리와 정부 규제 완화 등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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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등 여야 5당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원내대변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최석 정의당 대변인.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등 여야 5당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원내대변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최석 정의당 대변인.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야 협치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지 1년이 넘어서야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탄 데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한몫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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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동떨어진 수구적인 생각, 색깔론적 공격으로 6·1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묻지마 식 ‘발목잡기’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더는 얻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설협의체가 원만하게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회동에서 탈원전 정책을 상설협의체의 첫 공식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 향후 상설협의체가 실제 열리기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문 대통령이 최근 추진 중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완화는 문 대통령이 정말 잘한 판단이고 야당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혁신 성장도 자칫 잘못하면 규제 완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그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은산분리 완화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규제 완화인 원격의료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도서 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탈원전,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

이날 논쟁이 가장 크게 붙은 안건은 한국당이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탈원전 정책 반대 의견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상당 시간 제기된 문제가 원전 문제였고 문 대통령과 이견이 컸던 것도 원전 문제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일단 탈원전이라는 표현부터 적절하지 않다며 탈원전은 7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보다 더 스텝 바이 스텝일 순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 다 말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는 묵인 및 늑장 대응 지적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 대통령이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에 대해서 여야 간 온도차가 있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고 국제사회와의 교감과 공감이 이뤄졌을 때여야 하고 지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비핵화 문제가 지금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미 간 대화도 원활하지 못해 국회 비준에 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가 비준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3차 회담에서 북한이 남한의 의지를 보고 실질적 협의에 나선다”고 반박했다.

●선거제도 개편 중점 언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야 4당과 문 대통령의 의견이 일치하고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왔다. 장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강하게 피력하신 걸 계기로 야 4당과 대통령이 한목소리를 내니 이제 민주당만 합의하면 돼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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