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원 총동원… 불황·인건비 부담 ‘이중고’ 자영업자 숨통

입력 : ㅣ 수정 : 2018-08-1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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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카드 배경·전망
자영업자, 취업자 22% 차지 ‘완충지대’
부진 계속땐 소득주도성장 물거품 우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무조사 유예 등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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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무조사 유예 등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세수 확보와 탈세 예방·적발을 위해 꼭 필요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까지 면제·유예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행정 조치이고, 올 상반기 세금이 계획보다 19조원이나 더 걷히는 등 세수 상황이 좋은 점도 고려됐다. 이번 대책으로 세무조사·사후 검증을 면제받는 자영업자는 전체 중 0.1%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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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대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황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달성이 물거품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도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4분기에 전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올 1분기 0.7%, 2분기 0.3%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 지난해 4분기 0.9%에서 올해 1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숙박·음식업은 같은 기간 -1.3%에서 -2.8%로 하락폭이 커졌다.

전체 취업자의 22%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다. 자영업자 업황이 악화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 지표도 부정적이다. 종사자 1~4인 기준 자영업자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7만 6000명 늘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4만 8000명이 줄었다.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 대비 7만 3000명이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는 90만 8076명인데 올해는 100만명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다.

다음주 초 발표될 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긴 종합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리되 간이 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 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환산 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환산 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올렸지만 기준액이 서울의 경우 6억 1000만원으로 상한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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