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확대가 소득분배 효과 가장 커”

입력 : ㅣ 수정 : 2018-08-17 01: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노동硏 “저소득 1~3분위 수혜율 높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재정 정책 가운데 기초연금 확대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왔다. 소득 하위 가구 가운데 노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소득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망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확대, 아동 수당 도입, 소득세율 인상 등 3가지 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 확대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평균 수혜 증가 폭은 18만 6000원이었고, 특히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1분위(하위 10%) 가구는 평균 45만원, 2분위 46만 1000원, 3분위 32만원으로 저소득 가구가 정책 수혜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센터장은 “1~3분위에 고령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의 수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음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1인당)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가구당 평균 1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분위별로는 중산층 이상인 8분위 가구가 평균 37만 6000원으로 가장 큰 정책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9분위 가구(26만 5000원)가 다음으로 높았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향과 특징’에 따르면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에 속한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 올 1분기 기준으로 67.8%를 차지했다. 아울러 1분위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58.9%(1분기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28.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강 연구위원은 “저소득 가구는 취업자의 주 소득마저 감소하고 있다. 빈곤 가구를 돕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빈곤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면적이고 확장된 소득분배 개선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17 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