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향후 5년 세수 60조 더 걷혀…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

입력 : ㅣ 수정 : 2018-08-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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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양호… 확장적 재정정책 펼칠 것”
총지출 증가율 7.7%+α로 예산 편성
제갈량·관우 예로 들며 “여건 따라 대응”
실업급여 임금 60%로 올리고 기간 연장
청년 10만명에 50만원씩 6개월 지원금
김동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한 교육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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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한 교육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6조 2000억원인 실업급여 지급(예상)액을 내년에 7조 4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올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이 7.7% 이상 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로 가져가려 했다가 목표를 2% 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했다”면서 “원래 2% 포인트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조조의 위나라 군을 맞아 제갈공명이 적벽에서 불 공격(화공)을, 관우는 번성에서 물 공격(수공)을 펼친 것을 예로 들며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일자리, 소득분배, 저출산 등을 꼽았다. 그는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복지 확충, 경제 활력 제고 등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규모와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의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실업 급여(지급액)를 1조 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예술인,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추가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고용시장 안정성 문제에 크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0억원 상당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만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에 200억원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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