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오만한 BMW, 주권 팽개친 정부/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8-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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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접하면서 제조사의 오만한 태도와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에 화가 치민다. BMW는 우리나라에 수출한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일어나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쉬쉬하고 무시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를 ‘봉’으로 보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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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화재 발생 우려가 커 리콜 대상에 오른 BMW 차량은 10만 6317대. 긴급 안전진단 결과 판매 차량의 2.5%가 안전에 노출됐다. 15일까지 모두 긴급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지만, 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1만대가 넘는다. 안전진단 능력이 대상 차량을 따라가지 못해서다. 안전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생계 목적의 운전자가 예약을 하지 않은 탓도 있다.

BMW는 진작 사고 원인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만 한다. 똑같은 사고가 독일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어도 나 몰라라 소비자를 무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했는가. BMW가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본 데는 정부 탓도 크다. 잇따른 사고의 원인을 밝히거나 소비자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기껏해야 제조사에 원인을 밝혀 보라는 식의 물렁물렁한 대처로만 일관했던 정부였다.

진작 강제 리콜을 실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운행금지를 넘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통상 문제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주권을 팽개친 것과 다름없다. 이 기회에 자동차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입차에 너무 관대했다.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의 연비 조작 때도 미국은 자국 소비자를 위해 제조사에 엄청난 손해배상 조치를 내렸지만, 한국은 리콜로 끝냈다.

이번에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민은 정부가 칼을 뽑았으면 칼날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 줄 것을 원한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 급선무다. 제조사가 부품 결함을 알고도 진작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 제어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드러나면 화재 사고를 내버려 둔 것이나 다름없어서 응분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고의성 결함은 단순 리콜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입차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도 시급하다. 수입차를 타는 소비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독점 정비 시스템에 두 번 운다. 수입차는 자동차 진단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제조사가 운영하는 지정 정비업소만 이용해야 한다. 작은 소모품 교체 비용도 일반 정비업소보다 2~4배 비싸다. 국산차 소유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를 갉아먹는 주범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 규모가 신규 등록 차량의 20%에 이를 정도로 커졌지만, 제조사들은 사회적 책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차제에 제조·안전·환경 등으로 나뉜 자동차 정책을 일원화하거나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chani@seoul.co.kr
2018-08-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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