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 국토부 “BMW 운행중지”, 소비자 덤터기 없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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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시정조치) 대상 BMW 차량에 어제 운행중지명령을 내렸다. BMW 차주는 오는 17~20일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개인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는 사상 처음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발이 묶여야 하는 차주들도 분통 터지지만 일반 시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로나 주차장에서 폭발을 우려해 BMW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니 온 나라가 ‘카 포비아’(자동차 공포증)에 빠졌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BMW코리아 회장이 뒤늦게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차량의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회사 측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부품 불량이 문제라고 옹색하게 해명했는데, 이마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문제의 부품이 들어간 10만 6000여대의 리콜 대상이 아닌 모델에서도 불이 나는 판이다. 대책은 없이 BMW가 부품의 결함을 진작에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의혹들만 계속 터진다. 2016년에 EGR 결함을 인지해 그동안 자체 실험한 결과가 최근에야 나왔다는 회사 측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BMW의 무성의함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차주들에게 무상 렌터카라도 지원해 주는 게 도리다.

BMW의 오만과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기력한 국토부 탓도 크다. 참다못한 피해 차주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정부가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에 앞장서는 모양새라도 보였어야 했다. 객관적 기준이 미비해 우왕좌왕인 리콜 시스템, 우리에게 우선 조사권이 없어 화재 차량들을 BMW가 내놓지 않아도 속수무책인 상황은 기가 막힌다. 수입차 관련 행정의 구멍을 이번에 전부 손봐야 한다. 3년 전 ‘디젤 게이트’ 때 도입을 약속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덤터기 쓰는 일이 다시는 없다.

2018-08-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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