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전국 집행률 절반도 안 돼

‘여교사 성폭행’ 흑산도도 2년 만에 준공
거문도·청산도는 공사 시작도 안 해
교육부 “연내 모든 지역 신축 완료”관사에 홀로 살던 여교사가 지역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남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가 “외딴섬 등 격오지에 통합관사(여러 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관사)를 지어 안전에 신경 쓰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2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안 지역의 섬마을 중에도 통합관사가 지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관사 완공이 얼마나 됐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의 지적에 부랴부랴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4일 내놓은 ‘교육위원회 2017회계연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통합관사 신축을 위해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913억 5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올해 4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403억 5200만원(44.2%)에 불과했다. 예컨대 신안군의 가거도에는 애초 올해 4월까지 통합관사를 짓기 위해 19억 51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0.2%(300만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전국 도서지역 72곳에 통합관사를 완공할 계획이었다. 여수 거문도와 완도 청산도는 각각 29억 9700만원, 4억 1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됐으나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흑산도에는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 5월에야 통합관사가 준공됐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거문도는 지역 학교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시기를 맞추다 보니 일정이 늦어졌고, 가거도는 주변 지리가 험해 도로 공사를 함께 하다 보니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은 2016년 5월 지역 주민들이 술에 취해 잠든 여교사의 관사에 몰래 침입해 벌어졌다. 관사가 낙후돼 보안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당시 관사에는 여교사 혼자 있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교육부는 성폭행 사건 발생 한 달 뒤 통합관사 신축 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사 내에 경찰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지내도록 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경남의 섬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우리 학교는 올해 통합관사가 지어졌는데, 통합관사 이전에는 창문에 방범창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고장 나는 일도 빈번했다”면서 “여전히 노후된 관사를 쓰고 있는 도서지역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신안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통합관사가 절반도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통합관사 신축 진행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섬 같은 도서지역 중에는 공사 자재 반입에 어려움을 겪어 일정이 늦어지는 곳이 있다”면서 “현재 공사가 늦어진 지역에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필요하면 현장 방문해 올해 안에는 모든 지역의 통합관사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도서지역의 경우 교사의 안전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통합관사의 신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