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쾌거 운운하며 국민 속였다”… 역풍 맞는 특활비 폐지쇼

입력 : ㅣ 수정 : 2018-08-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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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상임위는 절반 삭감에 거센 비판
“盧의 비서실장이던 문 의장이 특권 옹호”
국회 “의원 외교위해 불가피” 반대 고수
일각 “이미 업무추진비 등에 예산 300억”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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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하지만 ‘완전 폐지’라는 이들의 발표는 하루도 안 돼 ‘거짓말’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폐지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는 금액을 절반가량 삭감하는 선에서 존치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인 문 의장이 “쾌거” 운운하며 국민의 눈을 가린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국민들 앞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더욱이 문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지지층의 실망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해 정치인생을 바쳤는데, 정작 그의 비서실장 출신은 특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문 의장은 앞서 법원의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 결정에 항소했고,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를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조사도 뭉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촛불혁명’으로 확인된 국민의 눈높이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터넷 공간 등에서 나온다. 아이디(ID) flor는 “문희상 의장님, 특활비 폐지 안 된다고 하시면 국회의장 자리에서 내려오세요”라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 특활비가 의원 외교에 불가피하게 쓰이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외교 활동을 위한 비용이라면 교통비, 체류비, 행사 비용, 선물 비용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여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지급된다”며 “지난해 국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가 300억원이나 되는데, 특활비를 없앤다고 의원 외교가 위축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문 의장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억대의 현찰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특활비 62억원 중 교섭단체 몫은 15억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몫은 47억원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의 특활비도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특활비는) 국회의 조직 이기주의가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입법부 수장이 자신조차 예외로 두지 않는 담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16일 발표되는 국회 특활비 개선안에 문 의장의 생각이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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