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 통해 비핵화 진전…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총력

입력 : ㅣ 수정 : 2018-08-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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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말 유엔총회까지 ‘운명의 4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중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9월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이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미·중 4자의 유엔 연설(9월 25~29일)까지 40여일간 남북 관계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북·중 전략적 관계 강화, 미·중 간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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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북한에서 9·9절(9월 9일 북한 정권창립기념일)과 관련해 (방북을) 요청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9월 초 평양 정상회담 개최는 힘들다고 설명했던 이유가 남남갈등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유동성’ 때문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

평양 정상회담은 9월 중 개최가 결정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9월 중순 중에서도 9·9절 직후인 12~13일 정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했다. 남북 모두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북·미 관계를 보면서 세부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면 평양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 정도를 크게 진전시키는 장이 되지만 북·미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오히려 북·미 간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확한 정상회담 일자는 이달 중 개소식을 갖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조율될 전망이다.

북한이 9·9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외교사절을 초청할 계획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한다면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협상력이 강화될수록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을 많이 요구할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 미국·타이완 간 관계 강화 등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를 대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조기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갈등은 중장기적인 문제다.

결국 정부는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 남북 관계 진전과 한·미 공조를 모두 충족하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재개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북·미 양측이 스스로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양측은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시설 신고서 제출 및 종전선언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종전선언을 깜짝 수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왜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경계하는가’라는 기사에서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에 대해 미 행정부 관료들은 너무 빠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언제나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맞춰 가을에 비슷한 외교정책 쇼를 목표로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는 중대한 11월 중간선거 직전”이라고 보도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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