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위안부 문제 ‘외교협상 불가’ 못박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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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림의 날’ 현직으로 첫 참석
“日, 깊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해결될 것”
외교 아닌 보편적 정의 차원 해법 강조
北과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 발굴 추진
대통령 볼 만지는 김경애 할머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경애(문 대통령 왼쪽)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문 대통령의 볼을 만지며 반가움을 표했다.  천안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대통령 볼 만지는 김경애 할머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경애(문 대통령 왼쪽)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문 대통령의 볼을 만지며 반가움을 표했다.
천안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 전 세계가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으로 쟁점화하는 대신 보편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되,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행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월의 정부 방침에 대한 논리적 완결로 볼 수 있다. 즉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외교적 협상의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의 차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고받는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반성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외교적 전략 차원에서 보면,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는 원활히 유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의 중대성은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위안부 문제를 외교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데 지향점이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것 자체가 일본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애국지사 13명과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22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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