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더 갖고와라”, 정부 “다 쥐어짰는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연기

입력 : ㅣ 수정 : 2018-08-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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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당초 14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전격 연기됐다. 대책을 “쥐어짰다”는 정부와 달리 여당은 “미흡하다”며 당정 협의 일정을 이번주 말 이후로 늦췄다. 영업 악화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대책 갈증까지 커지는 모양새다.
복숭아 구매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농산물 수급 상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복숭아를 사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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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구매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농산물 수급 상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복숭아를 사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더 신경쓰라고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대책 발표를 위한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청량리시장 현장 방문에서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초 중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내고 재래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를 만나며 들었던 주차장 문제, 옥외 영업 허용 문제 등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풀겠다”고 덧붙였다.

당정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얼마나 낮춰 주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현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건의한 대책이기도 하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현재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인 부가세 면세자 기준과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업종별로 매출의 10%가 아닌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면세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를 안 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의원 입법안을 보면 간이과세자 기준액을 1억원, 면세자 기준액을 4800만원까지 올리자는 법안도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기준액을 올리면 자영업자 탈세 증가, 소득 파악 어려움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 당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퇴짜’에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 하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기부는 외식비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넣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났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손님까지 줄어든 식당 등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세수 감소는 물론 외식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며 대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데 새로운 게 없으니 곤혹스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14가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제시한 상황에서 새 대책은 찾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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