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앙·지방 협치의 돌파구 ‘재정분권’/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8-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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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6·13 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역시 한 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분권 로드맵은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국정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과제를 발표해 지방의 기대가 매우 컸다. 그중에서 핵심은 중앙과 지방의 재원을 배분하는 재정분권이다. 정부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고자 ‘범정부 재정분권 TF’까지 구성했지만 딱 거기까지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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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그런지 마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그러나 결코 기다리기만 해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 산더미다. 한 나라를 경영하기가 과거에 비해 녹록하지 않다. 국민과 주민은 이미 공무원이 모르는 일까지 꿰뚫고 파악해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국가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으로 정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리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중앙과 지방이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재정분권을 놓고도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과 지방이 서로 국가 발전을 위해 같이 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 협치의 본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상호보완과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전공자로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에 종속되고 자율성을 상실한 채 중앙의 대리인 역할만 하는 걸 지켜보는 일은 매우 안타까웠다. 특히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6대4까지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이전 재원 조정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77.5대22.5이나 재정사용액은 중앙이 40, 지방 45, 지방교육 15로 중앙은 내국세의 19.24%(지방교부세)와 20.27%(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이전해 국세만 걷지 지출은 오히려 4대6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수입 8대2가 재정사용액 기준 4대6으로 변하는 그사이의 40%로 중앙은 국세를 걷어 지방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주면서 구구한 조건을 달거나 일일이 간섭하는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재정분권의 핵심은 이 40%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중앙은 지방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제도를 고쳐 지방을 좀더 유연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지방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거미줄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역시 중앙이 뭔가 주기만 바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적극성을 보여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에도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까지 중앙이 간섭해 왔다면 과감히 이를 지방에 넘기고 이에 걸맞은 재원도 넘기는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가적인 사무 이양에 따른 재원 이전만이 정당하고 재정분권의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이양하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 벌어져 불가능하며 재정분권을 통해 균형발전과 재정형평화 등 관련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에는 결코 돈을 넘겨줄 수 없다는 몽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방 역시 재정분권에 의한 해당 단체의 수입만 따져 상대적으로 이득이 적은 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완수와 청년 실업 및 다문화 가정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다각적인 지방의 대응이 더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경험이다. 따라서 중앙은 국가가 해야 할 국방과 외교, 사법 등에만 집중하고 지방은 다양한 주민의 삶과 복지 향상에 치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의 자율과 저력을 되찾아 주려는 것이 현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목적이라고 이해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을 제대로만 추진해 지방이 지방답게 발전할 수 있다면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협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다.
2018-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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