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 직불제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

입력 : ㅣ 수정 : 2018-08-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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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취임 “소규모 농가 더 많이”
냉방시설 지원·재해보험금 등 폭염 대책
청년농 10년 안에 1%→2% 수준 육성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긴급 대책도 추가 발표했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그 정신이 구현되는 수준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재배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고정직불금과 산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목표 가격 대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두 가지가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스프링클러와 축사 냉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폭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영남 지역 과수농가와 고랭지채소 농가의 피해가 크다. 배추와 무, 감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면서 “추석 상차림 걱정이 없도록 수급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장관은 “전체 농가 경영주 중 58%가 65세를 넘었고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이 1200여개에 이른다”면서 “현재 1%에 불과한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안에 2%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청년 후계 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양한 식품 벤처기업 육성, 채소류 가격안정 제도 대폭 확대와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확립, 쌀 생산조정제 추진,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밀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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