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생신고서에 남녀 아닌 ‘제3의 성’ OK

입력 : ㅣ 수정 : 2018-08-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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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땐 법원 승인 없이도 변경
중성·X 등 신분증 성별 표기도 수정
레즈비언단체 “女인권 노골적 무시”
뉴질랜드에서 출생신고서에 등록된 성 정체성을 법원의 승인 없이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성인이 된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중성, X(불특정)성으로 성별 표기가 가능하다.

뉴질랜드제일당 의원인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이 새로운 출생신고 변경안을 담은 ‘출생·사망·혼인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가 심의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뉴질랜드헤럴드가 보도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마틴 장관의 법안이 소속 정당의 지지를 받는 만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등 다른 정당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성을 바꾸려면 의학적 증거와 판사의 확인이 필요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본인이 변호사, 공증인 등 증인 앞에서 작성한 법정 신고서만 제출해도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도 한꺼번에 바뀐다.

국민당 소속 브렛 허드슨 국회 행정위원장은 “성을 바꾼다고 해도 출생신고서 원본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기록만 바꾸고 원본은 계속 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7세 이하 청소년이 출생신고서의 성을 바꿀 때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뉴질랜드 정부의 파격적인 시도에 대해 여성 및 성소수자 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레즈비언 권리 동맹 아오테아로아’(LRA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직 여성, 레즈비언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 서비스 등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남성들도 법에 근거해 자신이 여성이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수 단체인 ‘패밀리퍼스트’의 봅 매코스크리 대표도 “출생 신고서는 사실에 근거를 둔 역사적 기록으로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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