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후 소득보장 확대 원칙… 국민 동의없는 연금 개편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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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높이고 늦게 받는 것 납득 안돼, 일방적 개편 없어… 국정 홍보 정확하게”
수석·보좌관회의서 복지부 불통 질책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
임시회·정기회 앞두고 국회 협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대변인, 김수현 사회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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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대변인, 김수현 사회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백건의 비난글이 오르는 등 20~30대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보도대로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부처를 질책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요일인 12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장 등의 내용은 현재 논의되고 있을 뿐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한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사령탑과 만나는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협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8월 임시회와 9월 정기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협치 내각’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차원에서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와전돼 이미 면밀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됐는데 여야 간 구체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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