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폐지 이후 필수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나

입력 : ㅣ 수정 : 2018-08-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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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특활비는 통상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의회 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최근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들 대부분이 특활비를 밥값·격려비·출장비 등으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특활비는 증빙자료와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기 일쑤다.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특활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냈다.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처리를 전제로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특활비로 책정된 약 62억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전면 폐지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국회가 국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오는 16일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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